법령 민법 제1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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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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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광 2 이산 2 광윤 2 로고스 2 참본 2 에이스 1 바른 1 비엘에스 1 삼성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중광 2 김유후 2 이봉재 2 이한주 2 임종윤 2 유충권 2 최거훈 1 강명훈 1 강우식 1 권정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1946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3. 25.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4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67620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687]
   구상금
   민법

5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30083, 230090 판결
  [유류분청구·유류분청구][공2022상,698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

6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다25078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52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7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다265884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공2022상,415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1년

8. 부산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나50393, 2021나50409(병합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·유류분반환청구의소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0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5791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공2021하,1688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  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2020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나1161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1821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18년

14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784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8하,159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6, 2018. 2. 22., 각하
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
   민법제1008조의2제4항위헌소원
  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16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. 11.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7년

1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나34855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나2039239(본소), 2016나2039246(반소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46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5년

20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7.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
  [임료/유류분][미간행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2014년

22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2다775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65963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13년

2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7, 2013. 12. 26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5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
  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625]
  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6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  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  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
2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3.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

2010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9. 선고 2009나1041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1. 선고 2010나124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06년

32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다719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7.1.(253),115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1. 선고 2005나266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5년

34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  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   주식반환
   민법 상법

2004년

35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. 3. 26.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
  [유류분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21]
   유류분
   민법

1999년

36. 서울지법 1999. 7. 21. 선고 97가합9067 판결 : 확정
  [유류분반환][하집1999-2, 56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37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. 1. 27. 선고 96가단37296,46863 판결：항소·상고기
  [주식명의개서 ][하집1999-1, 266]
   주식명의개서
   민법

1996년

3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7885 판결
  [유류분반환][집44(1)민,133;공1996.4.1.(7),904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95년

3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4년

40. 부산지법 1994. 10. 19.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22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0년

41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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